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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현재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전세 가격 전망도 비슷했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2.9%, 높음 응답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 응답이 46.1%나 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유지(39%), 완화(37%), 강화(24%) 순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많았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더 오를 것’이란 관성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기는 급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하락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망 수정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달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에 2.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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