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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서인영 노래 ‘너를 원해’ 심야에만 방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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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4.10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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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준수 권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선정적 가사를 이유로 지난 2007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가수 서인영의 노래 ‘너를 원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전 11:00~12:00)에 방송한 JTV(전주방송)-FM의 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시청자로 하여금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일본 성인물에서 유래된 용어 사용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후 17:05~17:35)에 방송한 DIA TV의 <7일 동안> 역시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0일(화)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이같이 행정지도를 결정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는 평일 07시부터 0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다. 토요일, 공휴일,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초ㆍ중ㆍ고교의 방학기간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MBC-TV의 <특선 다큐멘터리 우리 엄마 순애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연예인 출연자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TV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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