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팀이 불법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 100여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14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벌였다. 다만 합동 점검 소식이 미리 알려져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현장 성과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부는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의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다주택 청약자와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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