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선포 도화선”…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판단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면서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며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국이 내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상설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특검을 발의할 최적의 시점은 고심 중이다. 윤 대변인은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