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권고안 내달 발표..김동연 "내년 시행 여부 검토"(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내달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수개월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며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보유세 시행되려면 오는 7~8월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앞서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재정개혁특위(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범했다. 기재부 세제실장·교수·세무사 등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조세소위는 보유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논의하는 (세법) 주제는 다양하다”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을 겨냥한 ‘보유세 폭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 날 것”이라면서 “2007년 체계나 진행 시 재원문제 등을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 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 남북경협 컨트롤타워였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김 부총리는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고용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산입범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어느 특정 시기에 목표임금을 정해서 하는 건 신축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내달 29일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환율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삼성 측을 만날 계획에 대해선 “어떤 재벌과도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구본준 LG(003550)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을 직접 방문해 만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