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강공 드라이브 왜…국방개혁 신호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입 논란과 관련,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고 결론내린 것을 두고 ‘국방부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식 반입 보고에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지 불과 하루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26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청와대의 발표를 부정했던 국방부는 청와대의 연일 이어지는 강공에 전의를 상실한 분위기다. 청와대의 칼끝이 어디까지를 향할지에 세간의 시선이 모아진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해명 사전 차단…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수석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 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전날 국방부의 항명에 가까운 반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입증하기 위해 사흘 전 있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오찬까지 공개하며 증명에 애썼다. 당시 정 실장은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데’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고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 장관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의 질책이 하루 만에 ‘비공식 반입 및 보고 누락’에서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옮겨간 것도 촘촘하게 국방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보고서 초안에 기입됐던 구체적 표현을 제시하며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날 청와대의 발표에 어설프게 대응했던 국방부의 해명이 독이된 셈이다.

청와대, 국방개혁 신호탄 올리나

안보는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조차 특전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표창 사실이 논란이 됐을 정도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안보’와 ‘경제’ 만큼은 스스로 챙길 정도로 신경을 써왔다.

국군 통수권자가 된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재조정이 가능한 국방부가 개혁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어설픈 해명에 대한 반격으로 승기를 잡은 만큼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해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대대적 재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우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보고서 초안에 기재됐던 ‘사드 발사대 6기 모 캠프에 보관’이 어느 선에서 보고 누락이 결정되고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보고 체계 자체에 이상이 감지된다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은 물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에 대한)추가적인 조사나 조치, 인사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다”면서도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김 전 실장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체계를 문제삼아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방산비리 척결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 저항했던 군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사드 보고 체계 논란은 사전 정지 작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