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 두고 與의원들 행안부行에 무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막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상급 기관은 행정안전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선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안 방안을 설명했다.

주말 당 의견 전달하고 정부에 최종 결정권

최대 쟁점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두느냐였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용민 양부남·박균택 의원 등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발언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 등 수사를 맡게 되는데 공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면 수사·기소권 분리란 검찰개혁 대의가 훼손된다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번 의총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로 가면 수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차라리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로 발언하지 않고 의원들 발언을 듣기만 했다.

민주당은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검찰개혁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통해 검찰 개혁안을 더 구체화하고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고 당의 최종 입장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전달을 하되 (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에는 민주당에서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정부가 최종안을 정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뜻이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여당 목표다.

보완수사권·국수위 등 불씨 여전

다만 중수청 소속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하다. 이날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이 오갔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달성을 위해 현재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 기관이 비대해지는 걸 견제하고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고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친 후로 미뤄 둔 상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를 둘러싼 논쟁도 남아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수사기관을 감독하고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국수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국수위가 옥상옥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에서 국수위 설치법안은 제외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방송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맡길 가능성이 크다. 백 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