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자 경영계가 반기업정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찰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연 심포지엄에서는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해 반기업정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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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기업정서…기업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영계는 최근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가 있다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경총이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반기업정서는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훼손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정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 △사농공상 의식 및 사회주의 영향 △기업인의 불법적 행동 등을 지목했다. 해결책으로는 시장경제 교육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작은 정부 등을 내세웠다. 안 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며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업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기업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만드는 국회도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개선 가능성 있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계가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반기업정서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는 “기업은 규모도 커지고 효율도 높아져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정부는 여전히 기업을 지도편달하는 대상으로 생각해 일종의 문화적 지체 현상이 일어났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묵 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이 반기업정서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내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도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시장에 의해 문제를 해결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내 반기업정서에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파악하고 세분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세영 세한대 교수는 “반기업정서가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특징이 있고, 집단에 따라 기업 호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중성을 가지기도 한다”며 “그간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간 입장 차이로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만 이뤄졌으나 종합적인 원인진단과 개별주체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반기업정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반기업정서 악화 추세가 고착화되기 전에 기업과 사회, 정부가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묵 교수는 “재계에서는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실현되면 반기업정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개인투자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기업이 반기업정서를 줄이기 위해 혁신하고 주가를 크게 높여 개인 투자자가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