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안보
-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중대본 회의)
- 국무총리, 바다의 날 기념행사(11:30 국립해양과학관)
- 국무총리, 해양과학관 개관식(12:20 국립해양과학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당정청 민생현안회의(07:30 국회)
-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경제·IT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10:15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4:00 서울지방조달청)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00)
- 산업부, 서비스수출기업 현장방문(10:00 성남)
- LG화학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10:00)
- 중진공, K-비대면 프로젝트 쇼케이스(09:30 강남 저스트코타워점 3층 라운지/배포시)
- 과기정통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10:00 미정)
- 과기정통부, 건강한 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10:30 한양대학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식약처 닥터앤서 간담회(11:30 서울아산병원)
- 방통위, 4기 상임위원 퇴임식(10:30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문화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0:00 프라자호텔)
- 해수부, 바다의 날 행사(울진)
- 환경부, 상임위 전체 회의<업무보고>(10:00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