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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사이드카 발동에도…"2008년과는 다르다" 선그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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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20.03.12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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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먹힌다" 비판에도 끝 모를 코로나19 사태에
증안펀드 등 가용 가능 정책 수단 최대한 아끼는 듯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011년 이후 약 8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 시국을 ‘새로운 금융위기 씨앗’이라 표현하는데에도 적극반박,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애를 썼다.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섣불리 추가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일단 구두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한편 기관 투자가 등 시장 참가자들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판단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부분 이행현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으나 미국이 이렇다 할 부양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2011년 10월 4일 이후 8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러나 손 부위원장은 “현 상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와 달리 은행 발(發) 시장불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15.4%로 규제비율(10.5%)을 크게 웃도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자금력과 손실 감내 능력을 보유한 기관 투자가가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앞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지난 9일 열린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기관에 대해 시장 안전판으로서 기능해 달라며 같은 맥락으로 말한 바 있다.

손 부위원장은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카드를 준비했는지 콕 찍어 말하진 않았다. 그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꽁꽁 싸맨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가운데 구두 개입부터 최종 실행까지 가능한 정책을 잘게 쪼개 단계별로 사용하는 살라미 전술을 염두에 둔 듯하다. 빗발치는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요구에도 부분금지에 해당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안을 내놓는 등 향후 선택의 여지를 넓혀둔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과거 등장했던 자사주 일일매입 한도 완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증시안정펀드 조성, 장기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 부여 등을 예상한다. 문제는 금융위가 들고 있는 패들이 대부분 시장 안정 조치일뿐 시장 부양 조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락 폭을 줄일지언정 상승으로 돌려놓을 순 없단 얘기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는 주가 하락을 막는 것 아니라 주가 급락 이후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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