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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단죄…20억 횡령한 전 은행지점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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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6.01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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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다" 이모(57)씨에 징역 8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은행 돈 약 20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H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H사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자금 19억 9000여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주식투자와 도박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숨기려고 H사 명의로 액면금이 10억 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2장 등 총 3장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2002년 2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필리핀 마닐라로 달아났다. 검찰은 현지 제보를 받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검거해 지난 1월 5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재판부는 “고객 자금을 주식투자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씨는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액 일부가 회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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