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전에만 해도 새 정부 취임 후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일정 조율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최소 두세 달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정부에 반년 가까운 공백기가 이어진데다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 정상 간 조속한 만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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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 결정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북정책 조율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정상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일정을 조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여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외환위기를 헤쳐나가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6월 취임 후 넉 달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 취임 한달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의 엄중성에 한미 양국이 인식을 함께 있다는 방증이다. 글로벌 북핵 공조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한미 동맹의 의미 등에서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한미 양측이 이날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하면서도 가장 먼저 꼽은 북핵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대미 위협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간에 협의해야 할 주요 현안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중국 측의 반대가 여전히 극심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분담 문제를 새롭게 꺼내들고 나와 양측간 조율이 필요하다. 한미 FTA의 개정 혹은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 정상간 큰 틀의 합의점을 가지고 협상을 지속해 가야 할 과제다.
“균형감과 주도성 모두 잃지 말아야”… “한미 동맹 관련 합의도 눈여겨 볼 만”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균형감각과 함께 주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은 설득할 논리와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주요 4강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큰 밑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핵과 사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답을 정하고 가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나 FTA 등은 양 정상이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것 보다는 실무진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의 경우 제재와 협상을 병행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면서 “사드와 FTA 등은 이미 밝힌 바대로 추후 논의 절차를 밟아가자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FTA는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우리 측에서도 북핵 위협의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제고 문제 등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 한미관계에서 다원적 전략 동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한미간에 합의가 될지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