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용해 사업화를 하는 경우 기술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해 사업화에 성공한 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술이전법은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이용할 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기술료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
손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세운바 있고 총선공약 이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며 “양극화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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