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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측에 곧 대면조사 요청”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특검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대통령 조사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날짜를 못 박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일괄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도 기재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는 상상과 추측뿐인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만 대비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에서) 어제는 그랬는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는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았으니 또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익 볼 줄 알고 청탁 수용했다면 제3자 뇌물죄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가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씨의 청탁을 들어주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및 강요죄 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해 현대자동차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약 11억원의 일감을 주도록 했다. 최씨는 계약 대가로 KD코퍼레이션 이모 대표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 대표가 지난 5월 대통령 순방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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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딸 정씨도 조만간 소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승마 국가대표 부정선발 의혹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아 말 구입 및 전지훈련 등에 썼다는 의심을 받는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검찰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한번은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씨는 아직 독일에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맞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