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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서 신축 건물의 높이를 표시한 애드벌룬도 확인했다.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제기한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오늘 현장 어디에도 종묘를 에워싼 빌딩숲은 없었고 숨 막히는 풍경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건물 높이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 방문에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도 찾을 계획이다. 이들은 태릉CC 부지의 약 13%가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운4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라며 “기준은 누가 추진하느냐와 상관없이 이재명이든, 오세훈이든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태릉이든 세운이든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심의 보류 중단 및 즉각 의결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 철회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 공개 등을 촉구했다.
당초 국회 문체위는 이날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현장시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정이 엇갈렸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식 현장시찰 단체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현장시찰은 문체위가 의결한 공식 일정”이라며 “국정감사의 공식 일정인 현장시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장 점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쟁을 이유로 영화계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논란이 있는 때일수록 국회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살피고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