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정부 내각에 文정부 인사 기준 적용하면 29건 의혹”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인선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정자 상당수가 ‘정파적 충성심’이 강한 이들이었다 주장이다. 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를 갖춰 인사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31일 오전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가현 수습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29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병역 회피 4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9건 △납세 불이행 8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직무 관련 이해 충돌 △자녀 특혜 제공 2가지 기준을 합쳐 총 46건의 의혹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의혹 중 대부분이 부적절한 재산 형성, 세금 탈루, 이해 충돌 등이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무나 인사비서관들 다수가 성남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되면서 인사권한이 쏠리다 보니, 민주적으로 구축해 왔던 추천과 검증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공직자의 인사 기준으로 충직함과 능력을 본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발걸음을 보면 정파적인·진영적인 충직함을 보여왔던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중심의 인사를 둬서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사태의 대응력에서 총체적으로 최악의 난맥상을 보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충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인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청문회 구조상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국회에 기준이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언론과 시민사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떠맡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보자 지명 경위 공개 △명확한 인사배제 기준 제시 △검증 항목 공개 △도덕성·정책 동시 검증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핵심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