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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총리·비서실장 모두 전과자…‘죄인주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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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5.06.10 17:35:41

권성동, 李 정부 ‘인선’ 정조준…사법리스트 직격
“극단적 부패인사·극단적 반미인사 중용”
“李, 죄 없으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원대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정부의 인선을 정조준하며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별칭인 ‘국민 주권 정부’를 차용하며 해당 인사들의 사법리스트를 직격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냐”고 일침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관과 대미관도 맹폭하며 ‘친북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햇볕정책’으로 북핵 위협이 생겼다며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왜곡된 종북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며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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