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정책 키워드는…무상·공정·학벌 타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고교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 원아 수는 56만2000명으로 누리예산 소요액은 약 2조875억원이다.

◇ 고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추진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교육도 도입된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뒤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간 2조4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필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의 교부율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 교부금 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국가장학금 예산 늘려 반값 등록금 확대

대학생 학비 감면도 추진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고 대학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감을 경감시키겠다고 한 만큼 최대 1조원 가량의 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예산 1조원 이상이 늘어날 경우 소득 6·7분위까지 반값등록금 구현이 가능하다.

대학 입학금은 즉시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한 해 입학금 수입은 4093억원(2015년 결산 기준)이다. 대학 입학금을 즉각 폐지할 경우 한 해 4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어고(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학생이 수업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된다. 의견수렴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년 주기로 받게 돼 있는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 지방 의대·약대 30% 지방고 출신으로 충원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정기획위는 2018년 시범 도입을 거쳐 점차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 수강토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적성·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을 할 수 있다.

지방대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정원 30%가 지방고 졸업생으로 채워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충원되며 로스쿨·대학 입시에서는 출신 고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력·학벌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