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野,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 두고 "대놓고 사회주의" 맹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오석 기자I 2020.12.22 20:08: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 지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수 있겠고 비꼬았다.

이어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며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1가구 1주택이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아니면 거대 여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혜진 대변인이 이를 두고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