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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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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10.27 1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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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27일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정진웅 "정당한 직무 집행..재판서 정당성 적극 주장할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 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 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폭행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려다 발생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 분석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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