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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작곡가들의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던 삼성라이온즈의 응원가가 이전처럼 야구장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상일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윤씨 등이 만든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해왔다. 윤씨 등은 지난해 3월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없이 가사를 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마케팅 회의를 통해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라이온즈의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원가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대다수가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곡들이어서 야구장 관객들 입장에서 응원가가 원곡 그 자체라고 헷갈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라이온즈가 악곡을 일부 변경해 사용했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변경한 것이지 원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대중적 성격을 갖는 대중가요의 특성상 저작자로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지 수정을 예상하거나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 변경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는 원곡과 변경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돼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며 “악곡과 가사는 분리 가능한 독립저작물이기 때문에 작사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삼성라이온즈의 손을 주면서, 야구장에는 다시금 응원가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