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갖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했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그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의 지연과 잦은 변경으로 인해 약화된 개혁의 추진동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은 전환기의 안보상황과 제한된 정책 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군대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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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면한 전환기 안보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하드파워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은 4차산업과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에서도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은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요재원의 확보 노력과 병행해 국방운영 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운영사업비 절감, 전력사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 2.0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국방부는 법령 개정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법령 제·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훈령 등에 규정하거나 인사 등 실효적인 운영으로 우선 시행해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