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주일 앞당겨…30일 개최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한다.

법원 전경.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나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회의 일정 변경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운영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변경된 일정을 이날 중 법관대표들에게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공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