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호르무즈 파병 속도전 논란]① 중간선거 전 성과 노리는 트럼프, 9월 말 시한 압박 ‘최소 45영업일’ 건너뛰고 3조원 송금 추진 호르무즈 파병안도 이달 중 NSC서 결론 김용범 퇴장 후 위성락 중심 ‘안보 원톱’ 재편
[이데일리 김상윤·공지유 기자, 파리=황병서 기자] 정부가 한미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절차까지 사실상 무시한 채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에 사실상 ‘9월 말 시한’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에 대미투자안을 보고하고 18일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29~30일 22억달러(약 3조원)+α를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MOU는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사실을 한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 이후’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공개된 일정대로라면 정부가 MOU의 45영업일 원칙을 건너뛰고 불과 열흘여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셈이다.
호르무즈 문제도 같은 시계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파병 여부와 군사적 기여 방식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시한을 정해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문제가 동시에 9월 말 결론을 향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미국에서 9월말까지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협상 구도 역시 김용범 정책실장 퇴진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원톱 체제’로 재편됐다. 투자 절차와 경제성보다 한미 안보 협의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부가 투자금 조기 집행과 호르무즈 기여를 지렛대로 협의가 중단됐던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과 세부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