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테이블코인 활성화+코인ETF 도입"…日여당, 정부에 정책제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LDP) 내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과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보급 활성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2일(현지시간) 일본 매체들을 종합하면 자민당 산하 블록체인진흥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이날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찾아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재무상은 일본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청(FSA)도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제안서에서 의원들은 “일본은 아시아 지역 결제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ETF는 투자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투자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금융시장의 공식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안서에는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한도를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입법과 규제 체계 변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글로벌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연맹 소속 간다 준이치 의원은 가타야마 재무상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채택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에서 온체인 금융(on-chain finance)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내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개최할 때 엔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혁신 관련 조치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언은 일본 정부가 약 두 달 전 가상자산을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또한 일본 금융청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과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장려해왔다. 일본 3대 은행은 금융청의 이 같은 지원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일본 스타트업 JPYC는 지난 10월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일본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미래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만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움직임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약 3200억달러 규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