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임…"보완수사 폐지 반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임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검찰개혁 추진단)

박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사임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혔다. 먼저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자신의 소신이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현재 분위기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 개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사임 직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