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통신판매·렌탈 규제 완화 기대…“소비자 편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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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11.20 16:10:50

통신판매 허용 시 車금융·구독 서비스 연계 가능
렌탈 취급 한도 완화로 공급 불균형 해소 기대
규제 완화는 선택권 확대·서비스 품질 향상 수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 비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편익 증진과 보호 강화는 물론 판로 확대도 가능해서다.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피탈업계는 이를 차별적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통신판매업은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캐피탈사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허용될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앱이나 웹을 통해 자동차 금융과 연계한 구독·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통신판매업 허용은 자동차 유지·관리 업체들이 캐피탈 자동차금융 고객과 연계해 추가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표준화되지 않은 업계 서비스 품질을 정립하고, 우수 업체에는 성장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캐피탈업계는 부수 업무로 분류되는 렌탈 자산이 본업인 리스 자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렌탈 취급 한도 규제가 완화될 경우 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제 혜택 측면에서 렌탈 상품이 유리해 관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리스 시장은 위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렌탈 취급 한도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렌탈은 리스 대비 소비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캐피탈사의 취급 한도가 확대되면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리스사의 렌탈 취급 규제가 완화되고 공정 경쟁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렌탈과 정기 구독 증가라는 트렌드 속에서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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