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체납 논란 속…트럼프, 유엔 총회 참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유엔에 대규모 체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유엔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정규 예산 분담금 8억26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0억 달러 이상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거 연도 체납금과 평화유지 활동 관련 미지급금이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도 내지 않아 체납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사실상 유엔에 대한 납부를 중단했다. 나토(NATO) 등 비(非)유엔 기구에도 기여금을 내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평화유지 활동 예산 3억9300만 달러와 별도 지원금 4억4500만 달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엔 헌장은 2년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총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상투메프린시페, 베네수엘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이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같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2025년 예산은 35억달러를 넘으며, 미국은 약 22%인 8억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식량계획(WFP), 개발계획(UNDP), 난민기구(UNHCR) 등 다른 산하기구에는 2023 회계연도에만 130억 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1기 집권 시절 일부 기여금을 보류했던 행태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90년대 말 제시 헬름스 상원이 유엔 개혁을 요구하며 미국의 납부를 가로막은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6 회계연도에 인력 19% 감축과 15%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평화유지군 인력은 13%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일부 기구 통합 등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미·유엔 협력 강화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국제기구 기여금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실제로 자금을 낼지는 불확실하다.

개발연구센터(CGD)의 찰스 케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유엔 의 상당 부분에서 손을 떼려 한다”며 “관계가 더 악화되기는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돈은 있지만 쓰지 않겠다는 의도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난민·망명 제한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라엘-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