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25일 오후 교통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논의를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소위를 추가로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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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모빌리티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도 이날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여금’의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 규정과 개정안 일부 문구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날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며 다음 회의에서의 처리에 합의했다.
교통소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가 확실시 된다.
타다 요구사항, 소위서 언급조차 안돼
특히 타다를 중심으로 일부 모빌리티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 허용 여부 △면허총량 △기여금 기준 설정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모빌리티 제도화와 함께, 유상운송 예외조항을 개정해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인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현재 제도화 밖에 머물러 있는 모빌리티 업체들을 제도화 내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국토부의 모빌리티 개편안의 내용대로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현재 타다와 같이 모빌리티 업체가 별도의 택시 면허를 확보하지 않고 운송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도록 했다. 허가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허가를 내주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허가 면허수에 대해선 ‘택시 감차계획의 시행 추이’를 고려하도록 해 현재의 택시면허총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국토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기여금을 내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여금과 관련해 산정방법이나 납부 주기 등 나머지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타다 금지법도 여야 이견 없어…국토부도 사실상 동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업시간도 현재 타다와 같이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고, 국토부가 허가해준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국토부가 운송사업 허가 시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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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아울러 ‘타다 금지법’도 포함돼 있다. ‘타다 베이직’이 운송영업 근거로 들고 있는 유상운송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 후 개정해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유상운송 예외조항을 대폭 개정해 여객자동차법 3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령상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다만,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당초 국토부는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 통과에 맞춰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여야는 구속력이 더 강한 법안으로 예외 조항을 개정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던 국토부도 여당의 강행의지에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