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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앞두고 지방채 2.7조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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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19.10.31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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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내년 7월 시행…서울 면적 절반 공원 사라질 판
사유지 매입 위한 재원 마련에 지자체들 채권 발행 줄이어

충남 논산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발행되는 지방채 물량만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7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이 완결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공원이 상당수다. 이런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7월부터 집도 짓고 상가도 지을 수 있는 사유지로 풀린다. 서울시에만 당장 116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다. 전국의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 면적 절반 정도에 달한다. 공원부지 매입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대거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해야할 공원부지 면적이 큰 서울시가 가장 큰 규모로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내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목적의 지방채를 86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발행이 유력하다. 내년에도 같은 목적의 지방채를 4300억원 정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040억원을 발행했을 때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는 오롯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용 지방채만 포함된 수치다. 서울시는 각종 복지정책 확대 등의 이유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3조원 규모로 늘려 놓았다. 다른 용도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대규모 지방채 발행은 이례적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해는 6번 뿐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은 올해 700억원 가량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대구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0억원, 2600억원가량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올해 820억원, 내년 57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경기도는 2년간 3000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외에도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전, 세종, 제주 등이 일제히 지방채를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공원부지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총 1조2700억원, 내년에는 1조44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저금리 상황도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부추긴 요인이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 관계자는 “도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낮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 지자체도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을 단시간 내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공원 매입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올해는 지방채 이자의 50%를, 내년부터는 7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여력이 있어서 25%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채는 대부분 장기물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대부분을 10년물과 30년물로 발행한다. 공원매입의 혜택은 현 세대뿐 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논리다.

장기물 지방채가 쏟아지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인해 국채 발행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 시중 채권금리가 추가로 상승(채권가격 하락)할 수 있다.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연 1.7%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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