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고 임박…與 “유죄 가능성 없지만 상상도 싫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여권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김 지사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도 다음달 1일 나온다.

◇드루킹 진술 신빙성 ‘관건’…피로한 與 반전할까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믿어주겠느냐. 무죄라고 본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후는 상상도 하기 싫다.” 28일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1심 선고결과를 예상하며 이같이 답했다. 허익범 특검에 의해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후 5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당시 허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크게 2016년 11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참관한 뒤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 및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여당에서 무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과정에서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 증거 외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게 반감을 품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만으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손혜원 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지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나면 오랜만에 호재를 만난다. 드루킹 사건이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확실히 힘을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최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친문 핵심인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경우 차기 대권주자 입지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유죄 시 대선 정당성부터 흔들…정국 대혼란 예상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무죄를 속단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진술증거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법원이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도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일당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곧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앞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공세에 ‘대선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정당0성이 흔들릴 경우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운영동력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럴리 없겠지만 김 지사 사건은 대선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심각해진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건과는 파급력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희정 항소심 결과, 당에 영향 없을 것”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는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재판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당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게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는 등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어려운데다 이미 당을 떠났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워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 무죄가 나와도 안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