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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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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6.07.13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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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비공식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인 ‘서별관회의’의 운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별관회의가 밀실 관치금융 회의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와 회의록(미작성에 따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촉구하는 말에 “비공식 협의체라서 어떻게 (회의록을) 남길 수 있을지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에서 (경제 현안을) 다 결정해서 따라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는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적 보복이 실질적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한·중 경제 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도 당시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제 교역 질서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안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판단 아래 그렇게(전면적 보복)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고 했다.

경제수장으로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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