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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방비 때문에 복지 줄인다고?…네덜란드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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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09.04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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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로테르담 항만 등 4일 조업 전면 중단
이달 총 9일 파업…65억유로 복지 삭감 반발
철도·버스·금속·하이네켄·공무원까지 동참
15일 예산의 날 앞두고 소수정부 압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네덜란드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요구하는 국방비를 대기 위해 복지를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사진=AFP)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사진=AFP)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비롯해 젤란트, 암스테르담 항만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선박이 단 한 척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은 이달 총 9일에 걸쳐 벌어지는 총파업의 첫날이다.

파업에는 철도 운영 인력과 버스 기사, 금속 노동자, 하이네켄 직원, 공무원 등 수천명이 동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광범위한 노동계 동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노조인 FNV가 공개한 일정을 보면 금속과 건설 노동자는 4일과 10일, 11일에 파업하고, 하이네켄은 7일, 공무원과 교육·연구직, 요양시설 종사자는 8일, 대중교통은 9일에 각각 일손을 놓는다. 병원은 2일과 3일에 이어 8일, 10일, 14일에도 파업한다.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65억유로(약 10조 2614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삭감안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쓴다는 나토 목표를 맞추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너 코이만 FNV 부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허물지 않도록 압박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나토 목표를 채우려면 해마다 190억유로(약 29조 9949억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 성향의 롭 예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며 공공 의료비를 조이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다만 네덜란드는 프랑스나 폴란드와 달리 유럽연합(EU)의 특별 차입 제도를 쓰지 않기로 했다. 코이만 부위원장은 이를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우파 자유민주국민당(VVD) 소속인 엘코 헤이넌 재무장관 측은 빚을 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뿐 나중에 메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파업은 출범 6개월 된 소수 정부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는 15일 ‘예산의 날’에 2027년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 연립정부는 막판에야 초안에 합의했고, 의회를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매체 RTL니우스는 지난 1일 유출된 예산안 일부를 인용해 복지 삭감 폭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미루고 2027년으로 복지 개혁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 길어진다.

야스퍼르 판데이크 공공경제연구소 경제학자는 “얼마나 많은 지출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지 눈에 띌 정도”라고 말했다.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너무 많이 미루면 장기적으로 더 큰 정책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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