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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개헌·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시대 도약까지 담긴 종합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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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이고 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을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국민 참여와 제안, 전문가 자문,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정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정치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경제와 균형 성장 △국민 삶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AI·바이오·재생에너지 육성, 지역 균형발전, 필수·공공의료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와 비핵화 협상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워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선점, 벤처·스타트업 육성, R&D 투자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한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시장 300조원 확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계획도 담겼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재가돌봄 확대, 산재 예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문은 한미동맹 고도화와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 효과가 큰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별도 선정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인구위기 대응, 5극3특 균형성장, 참여·소통 국정운영,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등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법률 634건, 하위법령 178건을 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