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3년간 건설업 유동화 부실률↑…보증 선 신보 괜찮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유동화 보증(P-CBO) 가운데 건설업 비중이 커지고 부실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신보가 지나치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보증에 노출되면서 리스크를 떠안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CBO는 신보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보증해 신용 등급을 높여준 뒤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이데일리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건설업 유동화회사보증 규모는 평균 6506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958억원에서 2023년 779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5765억이었다. 반면 전체 유동화보증 규모는 2022년 5조 1486억원에서 2023년 4조 8317억원, 지난해 4조 4866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유동화 보증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22년 11.5%, 2023년 16.1%, 2024년 12.8%로 10%를 훌쩍 넘는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은 7.9% 수준이었다.

문제는 부실률이다. 건설업 유동화 보증 부실률은 2021년 0.8%에 불과했으나, 2023년 6.7%로 치솟았다. 전체 부실률(0.2%)의 33배다. 그나마 작년에는 건설업 유동화 보증 규모를 2000억원 가량 줄이며 부실률도 2.4%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부실률(1.0%)의 2배 이상이다. 올해 연 환산 부실률도 3.8%로 전체 부실률(0.9%)보다 훨씬 높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신보가 과도하게 부동산 PF 중심의 자산을 편입해 리스크를 떠안은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과 분양 실적이 악화하면서 PF 등에서 부실이 확대됐다”며 “2022~2023년 사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유동화 보증을 확대 적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업장까지 보증이 제공돼 리스크가 누적된 것이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신보가 유동화 보증의 상당 부분을 건설업에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보증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보증 재원이 유한한 만큼 건설업 비중의 상승은 다른 업종의 보증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업은 대체로 중견기업 이상이 주도하는 업종이다. 서 교수는 “PF 보증 확대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한도, 예산 등 자원을 일부 잠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신보가 사실상 부동산 PF 시장을 떠받치느라 본연의 역할을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유동화보증 자원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에 집중되면서 위험이 큰 사업장까지 무리하게 보증을 확대한 결과 부실이 커졌으며 리스크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 정부는 과거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PF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건설업 유동화 보증이 PF 대출로 모두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지원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보는 “건설업 영위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지 PF 프로젝트에 직접 대출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또 총보증 운용배수(작년 말 기준 6.5배)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여력이 위축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