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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처벌 깐깐히 본 대법…국정농단·감찰무마 재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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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01.30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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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법리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은 잘못"
같은 혐의 박근혜·양승태·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직권남용 재판 피고인들에 청신호…무죄선고 배제못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상고심에선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이들의 지시로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 등 소속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린 인사들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예술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술위 등 직원들의 행위가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도록 한 것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데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날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를 좁힘에 따라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대법원 판단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 맞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일단 청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그간 직권이나 의무 등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 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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