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년 전엔 "예산소위 15명이 최대…회의실 불가능"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9대 국회부터 지난 5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인원을) 15명으로 해온 것을 존중해서 (예산소위 구성을) 의결·결정했다.” 예산소위 인원이 1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아니다. 예산소위 인원을 기존보다 1명 증원해 16명으로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히 1년 전에 한 말이다.

야권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비교섭단체를 넣으려고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주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구성안건을 의결하면서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대수로 (예산소위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5명”이라며 정의당 배제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예산소위를 15명으로 해왔다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현재의 한국당 주장을 민주당이 했던 셈이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소위 회의장의 협소함까지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었던 백재현 의원은 “국회의사당 6층에 있는 예산소위 회의실이 15명 이상이 (들어가 회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한 ‘예결위 편람’(주요업무 가이드)도 ‘소위원회 구성의 예’ 부분에서 예산소위는 11~15인으로 하고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백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던 2016년과 지난해 발간한 편람에서 역시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있다.

반면 현재 여당은 예산소위를 16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7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 2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대로 소위가 구성되면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평화당 의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예산소위를 ‘민주당 7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 2인’으로 하거나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민주당 몫을 양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예산소위 내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소위를 15명으로 구성했어도 ‘민주당 6인·한국당 6인·국민의당 2인·바른정당 1인(비교섭단체 몫)’으로 인원이 배분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권성향으로 분류됐던 국민의당을 포함해 과반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바른미래당(30석)이 비교섭단체(28석)보다 많은 인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도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여야의 이견 탓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위한 예산소위가 당초 예정된 15일부터 가동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산소위 구성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국당은 15명 인원과 한국당 몫 인원(6명)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도 비교섭단체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니 숫자가 잘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13~16명으로 결정을 할 텐데 각 당이 그 숫자에 유·불리가 있다”며 “우리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비교섭단체까지 잘못하면 3대 1 구도가 될 수도 있으니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