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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뇌물' 최경환에 징역 8년 구형…"죄책 덮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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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6.11 1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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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 받고 예산 증액 혐의…29일 선고
崔 "바보 아닌 이상 사무실서 뇌물 받겠나…결단코 안받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편성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하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달란 부정한 요구를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중요한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할 예산이 악용돼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다”고 중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보고를 앞둔 시기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예산 편성을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만큼은 없다”며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1억원이 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청사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이라는 뇌물을 받겠느냐. 결단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다른 국회의원이나 기관장들을 문제 삼지 않고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이전 정권 국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대한 판결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박 정치인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정치권 등에서 거센 예산 감액 요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돈뭉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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