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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정비시장 민간 개방 속도조절되나…산업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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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11.15 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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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특정 사모펀드에 잠식
"공공성 무너지고 있어" 목소리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모습. 전력정비 산업은 원전 등 발전소 정비, 원전 해체 작업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준다.[사진=한전 KPS]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발전사 정비 시장 개방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나 민간시장의 상당부분이 특정 사모펀드에 의해 잠식되고 있어 공공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을 재검토하면서 대책 마련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정책에 따라 발전정비 시장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화력발전정비 1단계 민간경쟁 도입을 결정했고, 민간시장 점유율은 2013년 37.8%에서 지난 7월 기준 53%까지 늘어났다.

발전업계에서는 민간시장 개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단계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시장 개방 계획을 짤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단계 개방 정책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공기업인 한전KPS의 시장점유율은 약 35%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나 투기성이 짙은 사모펀드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 정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그간 사모펀드인 칼리스타파워시너지는 한국발전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등 경영권을 잇따라 인수했다. 민간정비업체 7곳 중 3곳이 칼리스타파워시너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KPS 노동조합 관계자는 “민간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겠지만 특정 사모펀드에 의해 독점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찰을 할 경우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모펀드가 일정 수익률을 내고 ‘먹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민간정비업체가 늘면서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전KPS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민간정비업체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인건비 착취에 기반한 운영방식에 있다”면서 “개방속도가 빠를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 “일부 사모펀드의 전력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전력정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쟁활성화를 위해 민간발전 개방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조절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입찰시 특정 업체끼리 담합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완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비시장 민간개방 로드맵의 속도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지,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전력정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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