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전담감독관제 도입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4286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일본의 10배”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행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불임금이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국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채불 임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채당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실업급여액은 현행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급여도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 기간 역시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할 방침이다.
초·중·고 교과 과정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된다. 취업중심 특성화고교 역시 노동인권, 사회보장권 등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법 위반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를 위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