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인 가족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형제·자매 등은 많게는 수십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형제 자매 탈락자의 평균 건보료는 1만 7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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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기준이 17년만에 폐지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유무 여부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총수입이 연간 10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수준의 건보료가 적용돼 매월 1만 3100원만 내면 된다. 총수입이 연간 336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 1만 712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뺀 후 나머지 금액중 30%에 대해서 재산으로 환산해 부과했다.
앞으로 1단계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받아온 지역가입자 중 349만가구의 경우 재산보험료가 4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부과해온 건보료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됐다. 앞으로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면제한다. 1600~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에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중 98%는 자동차 보험료가 월평균 55% 줄어들 전망이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한다. 이에따라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32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인상대상자가 16만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해 내년부터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만큼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료를 1단계 4년간 30% 줄여주기로 했다.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았다. 내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2022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처럼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기로 해서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 납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21만명에 이르는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자가 체납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5년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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