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20년…내년 27조원 규모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내년 정부안 기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제도 도입 이후 대상 사업과 예산 규모가 꾸준히 커진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사업 수와 예산 확대를 넘어 실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성인지 예산제도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 회계연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기금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성인지 예산서로 관리되는 사업은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144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으로 증가한다. 단순 규모만 보면 대상 사업은 20년 사이 상당 폭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와 함께 실제 사업의 성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성과지표를 유지한 성인지예산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을 통해 개별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사례가 축적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도의 다음 단계로 ‘질적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난 20년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셰리 니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제도적·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별 고용 격차 해소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측 전문가인 샨텔 스트랫퍼드는 성인지 예산서가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이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수단이라며 국내외 사례와 개선 방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