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새롭게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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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제기되며 결국 민주당은 추가 논의로 선회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있으면 피고인은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되고 재판이 정지된다”면서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자인 법무부 장관이 포함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밖에도 재석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소수정당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같은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조국혁신당에 반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이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4·3 학살 책임자로 지목돼 온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 지정한 데 대해 “제주 도민들의 상처에 그나마 자리 잡은 딱지마저 떼어내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부의 이런 엇박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 반응은 미온적이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의 복귀 이후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당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