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9조 수수료에 허리 휜다”…국감 오른 구글·애플 인앱결제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최근 연방대법원까지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구글은 미국 기업으로서 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질서를 위한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면서 “(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미통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며 ”EU는 애플에 과징금 8225억원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680억원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 이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크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대체 앱 배포를 할 수 있게 하고 과도한 수수료에 벌금 이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낸다”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으로 법인세는 172억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