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출규제, 신혼부부 짐만 키워…국토부 요지부동”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명예시장 위촉식 및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줄였다. 기존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이 ‘최대 보증금 4억원 미만’인 점 역시 미리내집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진행됐던 5차 미리내집 입주자 청약 경쟁률은 39.7대 1로 직전 4차 모집 평균 경쟁률인 64.3대 1에 비해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올해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대 1에 달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6·27 규제 이후 대출한도도 2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여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최대 보증금 6억원으로 높이고, 대출액 최고 3억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