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커지는 조국 사면론…與 지도부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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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30 15:39:27

고민정·김동연도 조국 사면론 힘보태
민주 지도부는 "하나도 논의된 바 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복절을 보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론이 여권에서 일고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시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기대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받은 수사에 대해 “일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수사를 한 부분이 과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혁신당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에 광복절 특사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내에선 조 전 대표가 광복절에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범여권 협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입장이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복권론이 커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강득구 의원도 조 전 대표 사면·복권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짙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전날 토론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해 각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거리를 뒀다.

신중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거나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진석 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사면 건의를) 수집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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