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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표결 단계를 밟아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15일 “(공제 상향은)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1대1 끝장토론을 역제안하자 3대 3 토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내가 나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토론을 열자고 맞불을 놨으나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며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