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與 “1년 걸리는 슬로우트랙”

[이데일리 황병서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용수·전력 등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이라도 서두르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추진은 ‘슬로우트랙’이라고 비판하며, 주52시간 예외가 포함된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을 지정해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반도체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노동 유연화’ 내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 지원책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되, ‘반도체 R&D 분야 주 52시간제 노동 유연화’는 국민의힘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도 이날 “속도감 있는 비상 경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혁신적인 입법 활동으로 위기와 충격에도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 뺀 채 반도체특별법을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체제 돌입한 반도체 시장 현실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2월 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대만 TSMC가 주52시간 근무로 오늘 날 세계 1위 경쟁력 갖췄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 못하겠다고 했으나 태도 바꾸더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1년 가까이 미루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외치면서 중도층 공략하고 실제로 1년 가까이 묶어두고 있다”며 “알맹이 뺀 채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