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두고 당정 엇박자…與 민심 악화에 '조급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부의 중저가 1주택 보유 재산세 감면 정책이 당정간 입장차로 시작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산세 인하 기준인 6억원과 9억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론 달래기에 급급해 주먹구구식 대책 발표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여당은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기준을 높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수는 37만2588가구에 이른다. 이 중 서울에만 24만5095가구가 해당한다.

특히 정부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에는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세 9억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6억1200만원) 도 포함됐다.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6억~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을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작 9억원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인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날 이낙연 대표는 긴급소집으로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당·정간 엇박자는 전세대책에서도 나타났다. 여당은 서둘러 전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6억원으로 하면 서울 시민 절반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9억원으로 하자니 고가 주택 기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표로 계산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