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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정부 돈 더 풀어 취약계층 지원해야" 지적에…김동연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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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7.11.15 1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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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1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용인=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재정을 연간 9조원가량 더 풀어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중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 리스크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IMF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재정이 10년 동안은 문제없겠지만, 그 후의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좋은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IMF 얘기”라며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IMF는 전날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0조원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GDP 대비 흑자 규모는 연 0.6~1%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사회 안전망이 크게 미흡한 만큼 정부 흑자를 줄이고 이를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지원, 구조개혁 뒷받침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꼬집어 “이러다가는 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 꼴이 될 수 있다”고 맹비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지적대로 정부가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을 줄이면 당장 내년에만 9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생긴다. IMF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에 지출 확대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IMF가 얘기한 것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라며 “우리의 경우 미래 사회보험 지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다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런 사회 보장성 기금은 당장 정부 지출이 필요치 않아 매년 4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흑자가 쌓이는데, 언젠가는 쓸 돈이라 여겨 재정 수지를 계산할 때 배제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보험은 성숙도가 낮아서 지출이 많지 않고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정부 재정이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면서도 “사회보험의 향후 운영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6~1.7%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정치권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정부가 나라 살림을 헤프게 운영한다고 공격하곤 한다.

그러나 IMF 견해는 다르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팍팍한 한국 사회가 초래한 결혼 회피, 저출산 문제 등을 두고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한탄하며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금 돈을 아꼈다가 저출산 문제 등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및 생산성 추락, 재정 악화 등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IMF도 전날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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